경찰, '정부 달러 매각 가짜뉴스' 유포자 5명 검찰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온라인으로 유포된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 조치’ 관련 가짜 뉴스 유포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5명을 송치하고, 3명을 불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3~4월 인터넷과 SNS 등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2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는 전혀 논의된 바 없는 가짜뉴스”라며 최초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 처벌을 골자로 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 계정 10개의 신원을 확인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5명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최근까지 연달아 검찰에 넘겼다.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계정 4개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 이용자로,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공조 요청을 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수사를 중지한 상태다.

 

경찰은 게시물 자석 시기 등을 토대로 피의자 가운데 최초 유포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