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지방선거 종합상황실 상황일지 단 하루도 안 써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일 현장조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개표소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종합상황실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종합상황실 설치 이후 상황일지를 단 하루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상황실 운영에 가장 기본적인 일지조차 작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예고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지난 2월 27일 6·3 지방선거 종합상황실을 개소한 이후 상황일지를 단 하루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선거종합상황실) 상황일지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6·3 지방선거 종합상황실 설치를 위해 1억175만원의 예산을 받아갔다.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아간 뒤 제대로 된 일지조차 남기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선거종합상황실 일지가 없다 보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중앙선관위는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도 앞서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종합상황실 부실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종합상황실에 걸려온 첫 민원 전화 후 50분 가량 지난 시점에서야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처음으로 인지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황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정치권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 의원은 "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라며 "상황실 운영 예산만 1억원이라는데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고·지휘 체계도 작동하지 않았고 상황일지도 작성하지 않는 게 무슨 상황실이냐"며 "이런 시스템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예고된 참사였다"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상황일지 작성이 의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상황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서도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일지가 없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후 상황 파악이 어려웠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후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는 (상황일지가) 도움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사전적인 대처를 위해 상황일지를 썼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