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이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올해 4분기 예산 편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현재 3분기 분량의 예산만 확보된 상황에서 당초 4분기 지급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재정난에 따른 도의 ‘감액 추경’ 기조와 맞닥뜨리면서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위해 도가 3분기까지 편성한 예산은 약 865억원이다. 이는 도비 605억원과 시·군비 260억원을 합산한 규모다. 당초 도는 4분기 지급분에 필요한 예산의 경우 하반기 추경을 통해 편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절벽 등에 따른 세수 감소와 민선 8기 확장재정 정책이 맞물려 도 재정 상황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4분기 추경 편성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도 안팎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당장 연말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는 예산 사수를 위해 사업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별 예산 중 불용액 발생분이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돌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가운데 예산 집행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총사업비 1천335억원(도비 934억원, 시·군비 400억원) 중 실집행률은 88.9%에 머물렀다. 이는 직전 연도 실집행률인 96.1% 대비 크게 하락한 수치다. 집행되지 못하고 남은 예산(집행잔액)은 약 104억원에 달해 2024년 35억원이던 집행잔액과 비교해 약 197%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1분기 기준 청년기본소득 집행률은 32%로 나타났다. 2분기는 지난달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했으며 지급일인 20일이 지나야 도와 시·군의 정확한 집행률과 신청자 수가 산출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과 실집행률 하락이라는 이중고가 겹치면서 경기도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을 제때 편성하지 못하면 정책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고 반대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집행률이 떨어지면 재정 효율성이 도마에 오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타 사업 예산 중 불용액 발생분 등을 파악해 어떻게든 재원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들에게 약속한 예산인 만큼 4분기 지급에 차질이 없게끔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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