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은 지속성·안정성 핵심…효율의 영역 아냐"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8일 기획예산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한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학령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받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줄이자는 주장은 단순한 경제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예산처 주장대로 교육교부금 총액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학령 인구 비중 변화를 반영한다면 교육재정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연평균 8∼15조원이 줄고, 울산의 경우 2천∼~3천800억원의 교부금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는 줄어도 학급과 학교 수는 늘었고, 다양한 교육 수요로 교원 수도 계속 늘고 있어 해마다 인건비 등 고정 경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교육예산은 비용으로 따지는 효율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열어갈 장기적 안목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기반 확충·강화, 돌봄·복지 확대, 학생맞춤통합지원, 다문화 교육, 유보통합 등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에 필요한 교육예산은 지속성과 안정성이 핵심"이라며 "교육재정이 줄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필요한 예산을 제때 쓰지 못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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