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피의자 장윤기에 대해 경찰은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강간 시도 및 경찰인 가족의 증거 은폐 시도 정황이 드러났다.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팀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해당 수사팀장은 지난 8일 범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나오면서 보수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9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차원에서 발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유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팀장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현직 경찰 장윤기 부친도 증거인멸…보완수사권 논쟁 확산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타이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가 16세 여학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사건 당일, 범행 도구 중 하나인 SUV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채증 영상에는 A 경감이 수사팀원들과 대화하며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실물 확보 없이 그대로 두도록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A 경감을 긴급체포한 뒤 장윤기의 아버지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직 경찰인 부친이 직접 장윤기 주거지에 들어가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폐기하고 수사팀과 10여 차례 통화한 점, 당시 수사팀이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장윤기의 자동차(SUV)를 압수하지 않고 부친에게 돌려준 점, SUV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공업용 묶음 끈)를 압수하지 않고 동료 경찰이 채증한 차량 내부 영상을 지우도록 지시한 점 등 잇따라 의혹이 제기되자 본청 차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검찰도 이날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인물들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기밀누설 및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다.
與, 8·17 전당대회 이전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이처럼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 아버지와 담당 수사팀장의 증거인멸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이전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자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대로 개정되면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의 역할을 하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갖는다.
법안에는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두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의 처리 기한을 명문화하는 조문도 포함됐다.
여당 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확산
이런 가운데 경찰의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자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스크린(감독)될 수 있을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존치해야 한다"며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건 기록을 봤을 때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다시 수사해서 올려'(라고 하는) 식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지난 3일 김대중정치학교 특강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통) 형사 사건이 90% 이상이고 (검찰에 대한)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이나 송영길 돈봉투 사건 같은 정치적인 특수부 사건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일반화시켜서 전체 형사 사건까지 (보완수사를 못하게) 난리 쳤을 때 경찰의 무능과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원 의원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완수사권 남용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화룡점정이라는 입장과, 피해자 보호와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된 경찰권력 견제를 위해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없이도 힘없는 서민, 힘없는 피해자 보호에 부족함은 없는지,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권력 견제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단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혹시 부작용이 있다면 그때 되살리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가진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신중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與TF, 오늘(9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 발의…"보완수사 요구만 가능"
법사위, 8일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단독 상정
여당 내부 신중론에도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 마지막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하고, 되도록 오후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의는 원내대표단 명의로 진행된다.
김 수석부대표는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만, 민주당의 폐지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고발인·피해자의 이의제기와 인권보호 문제를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며 "반드시 보완수사권만이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경찰이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날(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해당 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법사위는 TF안과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빠르면 이번주 금요일(10일)부터 법안소위가 열려 심사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전당대회(8월 17일) 전까지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처리 시점은 국회 정상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단독 처리 상황을 국민의힘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복귀해야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신속하지만 충분한 숙의를 거치겠다"며 "10월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위해 법안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 "檢 보완수사 폐지 땐 핑퐁·암장"…법무부도 '우려'
대검찰청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해든이 사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 등에서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된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다"며 "보완수사권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통제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보완수사권 유지 △보완수사 요구 실효성 확보 △전건송치제도 재도입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사법통제 강화 △공소심의회 신설 철회 등 5가지를 주요 수정 사항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범여권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다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검은 경찰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대표 사례로 들며 "현직 경찰의 부친이 핵심 증거를 폐기한 정황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났다"며 "경찰의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경찰이 이를 거부할 수 있어 사건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떠넘기는 '무한 핑퐁'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검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검사의 사법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소심의회 신설에 대해 "국가형벌권 행사 여부를 무작위로 선출된 일반 시민에게 맡기는 것은 법률적 오류와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법무부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 시 국민 인권 보호와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완수사 요구 실효성 강화와 영장 집행 방식 개선 등을 제안했다.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은 범죄자 천국" 강력 반발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모한 검찰 해체를 즉각 중단하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견제 장치 부재를 걱정하고 있다"며 "민주당 법사위는 국민의 우려를 외면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최우선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광주 사건 은폐 의혹으로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상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광주 여고생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평 계곡 살인사건 등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밝혀지지 못했을 것"이라며 "국민 편인가, 범죄자 편인가"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피해자 가족의 절규를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으로 내 가족이 희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정당은 공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고,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에 대한 복수심이나 정치적 선물이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며 민주당의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을 찾아 경찰청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당초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취소하고 광주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서는 여고생 피살 사건과 경찰 내부 은폐 의혹,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살인자 편에 설 건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이대로라면 10월 2일 이후, '장윤기 사건'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이재명정권과 민주당은 기어이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벌인 증거인멸에 국민께서 공분하고 계신다. 경찰 수사팀장까지 '친구인 경찰 간부의 아들'을 위한 증거인멸에 적극 가담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현직 경찰인 범인 아버지와 그 친구 경찰 간부가 벌인 증거인멸은 영영 묻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짚었다.
한 의원은 여권을 향해 "그런데도 전당대회에만 정신이 팔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보완수사권마저 기어이 없애겠다고 한다"며 "이화영씨의 '연어 술파티' 거짓말을 빌미로 검찰의 '조작기소' 운운하며 길길이 날뛰던 민주당은, 경찰의 '진짜 조작'에는 침묵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이런 식이라면 이재명정권과 민주당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장윤기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경찰이 사건을 뭉개거나 덮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나라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 올린 사회 안전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다. 이재명정권과 민주당은 기어이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천하람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 덕분…폐지 논의 신중해야"
범 보수 진영인 개혁신당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광주 여고생 성폭행·살인 혐의를 받는 장윤기 사건은 끔찍한 범행뿐 아니라 이후 드러난 사실들로 형사사법 시스템과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범행 직후 핵심 증거를 폐기했고,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숨겨진 메모리카드가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 보완수사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며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길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권력 신뢰와 형사사법 시스템 공정성을 시험하는 사건"이라며 "사건 실체를 면밀히 검토해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경찰 내부 카르텔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민변도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회원 67% "존치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변호사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67.0%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분 존치가 45.9%로 가장 많았고, 전면 존치는 21.1%였다. 반면 전면 폐지 의견은 31.3%에 그쳤다. 검찰 개혁에 우호적인 민변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는 신중론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보완수사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할 경우 '동일성 유지 범위 내 허용'이 6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정 시한 임박 시'(43.6%), '특정 범죄 한정'(39.2%) 순이었다. 또한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강제수사도 가능해야 한다'는 응답이 64.9%로 '임의수사만 가능해야 한다'(35.1%)보다 많았다.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 제도에 대해서도 복원 필요성을 제기한 응답이 적지 않았다.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3.2%였으며, 중대 강력범죄 한정 부분적 도입(23.8%)과 완전 복원(23.6%)을 합치면 47.4%가 어떤 형태로든 복원에 찬성했다.
강문대 민변 회장은 "치열한 토론에도 일부 쟁점에 대해 단일한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검찰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 제도 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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