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만에 첫 대법 판결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으로, 재판부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수사까지 전면 금지하지는 않는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모두 인정했다. 또 체포영장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외신 허위 자료 배포·비화폰 기록 접근 제한 지시 등 혐의 대부분에 대한 2심의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
◇IMF "한국 성장률 전망 1.9%→2.6%"…선진국 중 '최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월 1.9%에서 7월 2.6%로 대폭 상향하며 선진국 중 최고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란과 함께 조사 대상 30개국 중 가장 큰 상승 폭으로,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분기 성장률이 7.5%로 4월 전망치(1.8%)를 크게 웃돈 것이 반영됐다. IMF는 내년 성장률도 2.1%에서 2.5%로 상향해 역시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AI 일자리 위협, 실시간 감지한다…한국형 AI노출지수 개발
AI·탄소중립 등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핵심은 실시간 고용 위협 감지 시스템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와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 개발이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충남·울산·여수·포항 등 고탄소 업종 밀집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며, 임금보험 도입 논의와 국민성장펀드 6000억원 추가 조성도 추진된다.
◇SK하이닉스 ADR 공모 7배 청약 '흥행'…최태원 미국행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수요예측에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렸다고 미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8일 종가(207만6000원) 기준으로 공모가가 확정될 경우 조달 규모는 약 245억달러(37조1400억원)로, 알리바바에 이어 외국기업 미국 상장 역대 2위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0일(현지시간) ADR 나스닥 상장을 계기로 뉴욕 상장 기념식에 곽노정 대표이사 등과 함께 참석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방미 기간 엔비디아·테슬라 등 빅테크 경영진과의 추가 회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3% 오른 218만6000원에 마감했다.
◇"AI 주도주, 반도체서 빅테크로 이동"…삼성전자 목표가 하향도
대표적인 미국 CNBC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가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AI 투자 주도주가 반도체에서 빅테크로 이동하는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는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당일 약 7% 급락하며 AI 반도체주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한 반면, 아마존·알파벳·메타 등 그동안 소외됐던 빅테크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한편 키움증권은 8일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43만원에서 39만원으로 내렸다.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 하향 보고서가 나온 것은 상승장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KB "주담대 한도 3억"…신한은 모기지보험 제한
신한은행이 오는 10일부터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을 제한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앞서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도 같은 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KB국민은행은 10일부터 모든 지역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별 규제 차이로 일시적 대출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당분간 고강도 조치가 동시다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 자생한방병원 압수수색…수백억대 보험사기 의혹
경찰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백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9일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을 압수수색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등 23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됐다. 경찰은 처방 기록을 확보해 조직적인 보험금 편취 정황이 있었는지 분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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