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혁신제품 조달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9년 혁신제품 조달 제도를 도입해 오는 2030년까지 누적 지정 5000개, 공공 구매액 2조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입 이후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774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했다.
혁신제품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는데 유형 1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17개 부처가 추천하고 유형 2는 조달청이 추천한다. 이 중 조달청을 제외한 17개 부처가 추천하는 유형1 혁신제품의 지정 비중은 전체의 65.4%에 그쳐 부처별 참여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정 실적 증가세는 둔화하는 모양새다. 연간 지정 건수는 2021년 623개, 2022년 606개로 600개를 넘어선 뒤 2023년 284개로 절반 이상 줄었다. 2024년 422개, 2025년 494개로 회복에는 성공했으나 이전 수준은 미치지 못했다.
기존 혁신제품 관리 역시 허술했다. 전체 지정 제품 중 30.3%(841개)에 달하는 제품의 지정기간이 만료됐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대체할 신규 제품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지정 요건 미흡 등으로 취소된 제품은 29개(1.1%)에 그쳤다. 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퇴출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혁신제품 지정 절차의 효율성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간 회의도 4~6회 수준이다. 물리적으로 기업들의 신청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정처는 혁신제품 지정 규모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위원회를 보다 자주 개최해 심의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매 실적도 저조하다. 최근 6년간 지정된 혁신제품 중 시범구매가 이뤄진 제품은 1084개로 전체의 39.1%에 그쳤다. 또 전체 혁신제품 중 32.2%(892개)는 공공구매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별 구매목표제는 총액 기준은 달성했으나 기관별 달성률은 지난해 기준 54.7%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미흡한 사후관리 체계, 부족한 객관적 검증도 개선 사항으로 꼽혔다. 일부 기관은 시범사용 결과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보급된 혁신제품 중 방치 사례도 발생했다. 또 기존 연구들이 사업 효과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고 있으며 조달청이 수행한 연구도 연구 범위·방법의 한계로 정책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예정처는 혁신제품 참여기업의 성장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의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명진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혁신제품의 지정부터 구매, 사후관리 전 과정을 정비해 투입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혁신조달이 기업 성장과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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