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받으려 교육까지 들었는데… 혐의 부인하면 '독' 되나요?

무인뽑기방에서 주운 지갑을 한 달간 보관하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재범방지교육까지 이수했다. / AI 생성 이미지

무인뽑기방에서 주운 지갑을 한 달간 보관하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 그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재범방지교육까지 이수했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이 수료증 제출이 오히려 '자백'처럼 보일까 봐 걱정이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주운 지갑 한 달 보관…'불법영득의사'가 쟁점

A씨는 무인뽑기방에서 지갑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미루는 과정에서 약 한 달간 보관하게 됐다. 그 사이 지갑 속 내용물을 사용하거나 훼손한 사실은 없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조사 시점에서 지갑을 반환했다.

이런 사건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된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임승빈 변호사는 "절도죄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될 여지가 큰 사건"이라며 "한 달간 보관하며 반환을 미룬 경위가 '반환 의사 지연'인지 '불법영득의사'인지가 검찰 판단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영득의사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생각을 말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점유이탈물횡령은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뒤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지갑 안 물품을 사용하거나 훼손하지 않았고 조사 시 반환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문·교육 이수… 괜찮을까?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제출하려는 자료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반환이 늦어진 점에 대한 반성문을 썼고, 재범방지교육까지 이수했다.

변호사들은 이런 '모순된 신호'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임승빈 변호사는 "부인 취지 의견서와 사죄 표현이 담긴 반성문이 서로 모순되게 읽히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길의 길기범 변호사 역시 "'무혐의(무죄)'를 주장하실 거라면,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검찰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즉, 혐의를 부인하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나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수사기관에 혼란을 주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들 "모순 피하려면… 주장의 '톤' 조절해야"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혐의 부인'과 '도의적 사과'를 명확히 구분하고, 제출 서류들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반성문을 쓸 때 "'범죄를 인정한다'는 표현 대신 '장기간 보관으로 오해와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한 유감이며, 향후 즉시 신고·인계하겠다'는 다짐 정도로 톤을 조절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역시 마찬가지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교육을 받은 이유를, '범죄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유사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같은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이란 점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는 "제출자료는 많기보다 정합성이 중요하다"며 "핵심은 최초 보관 경위와 반환 의사, 그리고 실제 반환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