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회생절차 중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신청했다. / AI 생성 이미지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인 법인이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 설상가상으로 법인이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신청했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자, A씨의 불안감은 커졌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회생 조기종결 신청했으니 나중에"…임대인의 변제 거부, 정당할까?
A씨는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인 법인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 법인은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A씨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법인은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신청했으니 변제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다.
변호사들은 법인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채무자는 계획안에 따라 빚을 갚을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조기종결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확정된 회생계획안의 이행을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채무자는 인가된 계획안에 명시된 대로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미반환 보증금을 현금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못 받고 조기 종결되면? "권리는 남지만, 회수는 더 어려워져"
만약 A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이 내려진다면, 어떻게 될까?
A씨의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끝나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하지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법원의 감독이 끝나기 때문에, 채무자가 계속 돈을 주지 않을 경우 A씨가 직접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내야 한다.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이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종결이 이루어지면, 회생법원의 감독이 종료되어 이후 이행 강제 수단이 사실상 소멸한다"며 "조기종결 후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만 다투어야 하므로,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법원에 '조기종결 반대의견서' 제출
따라서 변호사들은 법원의 조기종결 결정이 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중요한 조치는 법원에 '조기종결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법원은 회생계획이 문제 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조기종결을 허가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회생법원에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의견서 또는 조기종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이행촉구 요청서(내용증명)를 보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채무자의 의무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하고, 향후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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