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사 중 '휴대전화 파손' 김건희 측근 이종호 항소심도 무죄

증거인멸교사 혐의…"자기 사건 증거 없애는 행위 처벌 못 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법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5 [e-mail]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이현우 정경근 이형근 고법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한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에 담긴 불법 로비 관련 내용이 드러날 경우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증거가) 자기 증거가 아닌 타인의 증거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실행한 차모씨에 대해선 1심의 벌금 300만원 선고형이 유지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져 파손을 지시했고, 차씨가 이를 발로 짓밟은 뒤 한강공원 휴지통에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 살펴보던 중이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지인 차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