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대법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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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대법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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