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5명 중 1명꼴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도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항의나 민원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특히 역사 수업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민원이 집중되면서 교육권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 교육권 침해 및 정치 관련 민원 사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전국 교사 1천9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0.2%인 391건이 교육 활동 중 정치 중립성 위반이라는 항의나 민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법적 절차와 관련된 위협도 잇따랐다. '신고·고소를 하겠다는 위협'을 받은 사례가 169건(8.7%)이었으며, '실제 신고·고소 등 법적 절차'를 겪은 사례도 39건(2%)으로 파악됐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역사 수업과 관련된 민원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 수업에서 일제강점기와 유관순 열사를 다룬 교사가 "좌파로 치우친 교육과정"이라는 민원을 받은 사례가 보고됐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을 교과서 내용에 따라 설명했음에도 "공산당", "좌파 사상 주입"이라는 항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영화 '서울의 봄', '택시운전사' 등 역사적 소재를 활용한 수업 역시 민원 대상이 됐으며, 초등 6학년 사회 시간의 선거공보물 활용 수업도 항의를 받는 등 학교 내 시민교육 자체가 교육 현장에서 벽에 부딪히고 있다.
국민들은 학교 시민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밀엠브레인이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7%는 학교 내 시민교육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82.4%는 현실 정치 쟁점에 대한 교육이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학생들의 사회적 문제 학습 장소로 학교를 꼽은 응답자가 66.4%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시민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0%가 "수준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으며, 수업을 둘러싼 우려 사항으로 63.6%가 '교사의 정치적 편향에 따른 왜곡된 시각 주입'을 꼽았다.
교사노조 정책연구원은 "학교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지만, 정치 편향 민원과 중립성에 대한 모호한 해석, 교사 보호 장치 부재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 정책연구원은 “학교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지만, 정치 편향 민원과 중립성에 대한 모호한 해석, 교사 보호 장치 부재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시민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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