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해 10월 30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장영실함을 시찰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 김 총리, 카니 총리,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이 캐나다의 60조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에 실패한 것을 두고 "K방산의 실패가 아니라 친북·친중 이재명 정부의 참패"라고 규정했다.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결과를 둘러싸고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방산기업의 기술·납기·가격에서 이기고도 이재명 정부의 방산 외교가 참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6일(현지 시각)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한화오션은 최종 후보까지 올랐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 사업은 잠수함 12척 건조와 향후 30년간의 유지·보수(MRO)까지 포함해 총사업비가 6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방산 조달 사업이다.
잎서 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페이스북에 “방산 수출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도 수주에 실패한 것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공세를 편 바 있다. 김 전 장관의 발언은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캐나다는 나토(NATO) 회원국으로서 같은 나토 국가인 독일 방산업체에 발주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미국·캐나다 등 나토 국가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
그는 그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으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은 관련 재판이 대통령 취임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이를 언급하며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과거 대북송금에 연루된 사실 자체가 김정은에 대한 약점으로 작용해 대북 정책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것이 나토 회원국들의 의구심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거론하며 "김정은이 가장 좋아하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지금 당장 하자고 서두르고 있다"며 "믿을 수 없는 이재명 정부에 캐나다가 차세대 잠수함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의 주장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다.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은 군사적 운용 체계와 나토 국가 간 상호운용성, 기술 이전, 유지·보수 체계, 외교·안보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번 결과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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