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정보공개·이용량 점검 강화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급여진료 정보관리·이용관리·사후관리를 연계한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 진료대기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는 그간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됐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너무 크고 실손보험에 따른 이용량 증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정보관리 영역에서는 가격공개와 사전설명 등의 절차를 개선해 국민 선택권을 강화하고, 비급여 명칭·코드·행위기준을 표준화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정보를 보다 쉽게 비교·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관리 영역에서는 관리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찾아 제도적 관리 방안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그간 비급여였던 '도수치료'를 이달부터 관리급여로 전환한 것처럼 과잉 이용 항목에 가격과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유사 진료항목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점검해 시장 변화에 대응한다.

이달 신설한 '비급여관리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연계 구조를 분석하고 비급여 이용행태 변화와 관리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사후관리 영역에서는 재평가 기능을 강화해 급여, 선별급여, 관리급여, 비급여를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 조정하도록 하고, 효과성이 낮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항목은 퇴출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비급여 관리의 목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보장하면서 과도한 이용과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단순히 비급여 항목만 관리하는 미시적 문제해결 방법에서 환자 단위의 급여·비급여 항목을 통합해 관리하는 거시적 관리체계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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