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 등 급격한 산업 변화가 가져올 일자리 충격에 대비해 정부가 실시간 고용 변화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보호 대책을 가동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 4개 주요 안건을 심의 및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한 총리 취임 후 주재한 첫 회의다.
정부가 관련 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한 이번 고용안정 기본계획은 AI 대전환과 기후위기 속에서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일자리 위협을 사전에 파악하고 경고하는 이른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의 도입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서 2028년 초까지 이 실시간 상황판을 구축하고, 한국 직업 환경에 맞춘 ‘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해 고용 충격에 적기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역량 강화와 소득 지원 방안도 폭넓게 추진된다. 2030년까지 국민 100만명 이상에게 실무 중심의 AI 직업 훈련을 지원한다. 특히 탄소 감축 정책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철강, 석유화학 등 고탄소 업종 밀집 지역(충남, 울산, 여수, 포항 등)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하락분을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는 ‘임금보험’ 도입 논의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와 더불어 신산업의 성과를 국민과 나누기 위해 기존 6천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6천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 대책 외에도 여름철 집중호우 대처 상황,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 등 3개 안건이 함께 다뤄졌다. 정부는 산사태 취약 지역과 지하차도 등 사고 위험 지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9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집중호우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 행정 정보를 AI 친화적으로 개방하고 국민 맞춤형 복지 혜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 중심의 AI 정부’ 전환 전략도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12월에는 2008년 이후 18년만에 실시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꾸려 철저한 점검에 돌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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