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처 장관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 창출·K자형 양극화 대응"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추가세수를 활용해 청년, 성장엔진, 지방인재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K자형 양극화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기획처는 대한민국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등 구조적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단순히 소비성 복지나 단기 부양책에 소모하는 대신, 미래 세대의 성장 엔진이 될 첨단 산업과 지방 인재 양성에 안정적으로 붓는 ‘마중물’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금은 우선 반도체와 AI 등 핵심 산업 생태계를 비수도권까지 확장하는 ‘지방주도성장’의 핵심 재원으로 쓰인다. 기업이 안심하고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입지 확보, 전력 및 용수 공급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전폭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대학 및 연구소와 연계한 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인재와 기업이 지방으로 모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동시에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도 기금이 대거 투입된다.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 형성, 출산율 반등을 위한 보육·주거 지원 등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종합 지원책이 기금을 통해 실행된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빈틈없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정 지원도 함께 강화된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적극적 재정 투자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쳤다. 박 장관은 “성과 없는 사업은 과감히 감축하거나 폐지하고, 교육교부금과 같은 의무지출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구조적 위기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광복 100주년인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에 반영해 실행력 높은 살아 있는 전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하고 정부안 편성 단계부터 국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국민과 국회가 재정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주거·자산 형성과 같은 종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반도체 초호황과 AI 혁명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천재일우의 기회”이라며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 국회, 정부가 서로 손을 모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