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에 성공한 조용익 부천시장이 민선 9기를 시작한 가운데 앞으로 4년간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재정건전성 회복이 꼽히고 있다.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과 과학고 설립, 노후 기반시설 정비, 복지 확대 등 굵직한 현안이 예정된 만큼 안정적인 재정 확보 없이는 주요 공약사업 추진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천시 재정지표는 최근 수년간 큰 폭의 개선 없이 정체를 이어가고 있다.
9일 부천시 재정공시에 따르면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23년 28%대, 2024년 28.47%, 2025년 28.12%로 30%를 밑돌고 있다. 재정자주도 역시 2023년 47%대, 2024년 47.74%, 2025년 47.9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으로 재정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재정자주도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한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지방채 규모다.
최근 장성철 의원(국민의힘·마선거구)은 시정질문에서 “부천시가 약 3천270억 원 규모의 지방채 상환 부담을 안고 있으며 우발채무까지 고려하면 재정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이어 “단순한 예산 절감만으로는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지방채 상환이 집중되는 구조인 만큼 상환계획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시민 체감 예산과 세입 기반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장 의원은 또 다른 시정질문에서도 현재 부천시 지방채가 약 3천300억 원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반복적인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부천도시공사 차입금과 과학고 설립 지원 확약 등 약 1천100억 원 규모의 우발채무도 잠재적인 재정 부담으로 꼽으며 구조적인 재정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채는 도시기반시설과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지만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미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천시는 앞으로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과 원도심 재생, 문화·체육시설 확충, 복지 확대 등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어 건전한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선 9기 재정운용의 핵심으로 세입 확대와 지출 구조조정을 꼽는다.
기업 유치를 통한 지방세 확충과 첨단산업 육성, 역세권 개발 및 재정비사업을 통한 세원 확대, 국·도비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행사성·소모성 사업은 정비하고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간투자와 공공기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공공시설을 모두 시 재정으로 조성하기보다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확대, 국비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입 기반 확충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 지방세 수입이 확대되면 시민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재선에 성공한 만큼 보여주기식 사업보다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빚을 줄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해야 시민들도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좋은 공약도 결국 예산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민선 9기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면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세입증대 특별전담(TF)을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잠재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강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등을 통해 세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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