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제12대 의회 개원 1호 안건으로 주거 교통 일자리를 아우르는 3대 민생 패키지를 확정했다. 이 중 결의안 2건을 1·2호 의안으로 공식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7일 제12대 의회 개원을 맞아 소속 의원 38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 당의 제1호 안건인 ‘G3 서울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의제(Agenda)’ 패키지를 확정하고 이 중 민생과 직결된 결의안 2건을 제12대 서울시의회 제1호 제2호 의안으로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 시정 청사진을 그릴 ‘글로벌 톱3(G3) 서울 기획위원회’를 출범하며 “글로벌 톱3는 단순한 외형적 순위 경쟁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의 질 경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주거·교통·미래 일자리’를 구체적인 입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3대 핵심 의제를 당의 제1호 패키지 안건으로 상정했다.
■주거 사다리 복원…주택 공급 확대 및 정비사업 정상화 촉구
첫째는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및 정비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제12대 시의회 제1호 의안)이다.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인 주거 안정을 위해 수요 억제 위주의 과거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실수요자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제 개편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꽉 막힌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고 시민들의 주거 이동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통 인프라 혁신…한강버스·UAM 신교통망 재정 지원 요구
둘째는 ‘교통 인프라 혁신’을 이끌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제12대 시의회 제2호 의안)이다. 매일 아침 시민들이 겪는 출퇴근길의 피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강버스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입체적 신교통망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비한 대심도 빗물터널 등 시민 생명과 직결된 방재 인프라 사업이 소모적인 정쟁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자치구와 관계 기관의 전향적인 협조를 명시했다.
■글로벌 매력 도시 도약…K컬처·AI 융합 거점 조성 조례 추진
셋째는 ‘글로벌 매력 도시’ 도약을 위한 K컬처·AI 융합 거점 조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3대 패키지의 완성 안건으로 입법 추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이다. 신설된 서울시 집행부 조직과 연계해 도심 내 혁신 산업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자율적 산업 생태계 구축의 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되 시 집행부의 세부 사업 실행 계획과 발을 맞춰 조속히 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길영 신임 대표의원(강남6)은 “제12대 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의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낡은 규제와 소모적 정쟁을 끊어내고 객관적 행정 수요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단절 교통 혼잡 일자리 부족 등 시민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의 완벽한 시정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롭게 출범한 제12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제1·2호 의안 공식 제출을 시작으로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향후 의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실무 절차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FAQ
Q: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제출한 1호 안건은 무엇인가?
A: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및 정비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다. 수요 억제 위주의 과거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Q: 2호 의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A: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이다. 한강버스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교통망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Q: 3대 패키지의 완성 안건은 무엇인가?
A: K컬처·AI 융합 거점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다. 도심 내 혁신 산업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Q: 이번 패키지가 마련된 배경은 무엇인가?
A: 오세훈 서울시장이 ‘글로벌 톱3(G3) 서울 기획위원회’를 출범하며 밝힌 시정 비전에 발맞춘 것이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입법과 제도를 마련했다.
Q: 주거 결의안에 담긴 세제 관련 내용은 무엇인가?
A: 실수요자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 시장 정상화와 시민들의 주거 이동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Q: 교통 결의안에서 방재 인프라 관련 내용은 무엇인가?
A: 기후위기에 대비한 대심도 빗물터널 등 방재 인프라 사업이 정쟁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자치구와 관계 기관의 협조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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