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등 기존 정보에 추가 활용…범부처 금융 위기가구 지원 방안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법률구조공단-지방정부 긴급의뢰 구축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위기 가구를 포착하기 위해 발굴 시스템에 연계하는 위기 정보에 불법 사금융 피해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초 국무회의에서 취약 채무자를 추가로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에 복지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복지부는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 47종을 분석해 위기 가구를 선별하고 있다.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추가로 위기 정보에 연계해 활용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달 중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반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법령 개정 전까지 신속한 조치를 위해 취약 채무자, 불법 사금융 피해자 정보는 대상자 동의를 전제로 선제적으로 입수해 다음 달 지방 정부가 직접 일제 조사를 하기로 했다.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 복지위기 가구 긴급 의뢰 체계도 기존보다 확대한다.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시스템을 통해 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읍면동 보건복지팀이 상담·확인을 거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의뢰 채널을 확대해 고위험 대상자와 더 접점이 많은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법률구조공단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방 정부에 이어주는 시스템을 만든다.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10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사회보장시스템을 임시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 관련 기관의 복지 위기 가구 신고를 활성화한다.
복지부는 위기 상황을 본인이나 이웃이 모바일로 신고하는 '복지 위기 알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 앱으로 들어온 신고는 관할 지방정부에 배정돼 상담·조사로 이어진다.
하반기부터는 취약 채무자가 자주 찾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 해당 기관에서 채무 상담자에게 위기 징후가 있으면 복지 위기 알림 앱을 안내하는 절차를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한다.
취약 계층과 접촉이 잦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주거 복지사 등은 복지 위기 알림 앱을 더욱 활용하도록 한다.
현수엽 제1차관은 "복잡한 금융 채무 위기 속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 지원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하도록 관계 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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