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땐 주택분 보유세 10조원 넘는다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인 95%를 적용하면 주택분 보유세는 11조원에 육박하고, 1인당 평균 종부세 부담은 현재의 2.4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8조 6995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적용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95%까지 올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0%로 내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예정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하면 주택분 보유세가 10조 658억원으로 늘어 현행보다 1조 3663억원(15.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95%를 적용할 경우에는 10조 7726억원으로 현행보다 2조 731억원(23.8%) 늘어난다. 100%를 적용하면 보유세는 11조 134억원으로 증가한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이다. 예정처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7조 2233억원으로 전망했다. 반면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60% 적용 시 1조 4763억원이던 주택분 종부세는 80% 적용 시 2조 8425억원으로 1조 3662억원 늘어나고, 95% 적용 시에는 3조 5494억원으로 현행보다 2조 731억원 증가한다. 100% 적용 시에는 3조 7902억원까지 확대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세 부담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 5191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5조 4721억원으로 9530억원(21.1%) 증가한다. 95%를 적용하면 5조 9595억원으로 1조 4404억원(31.9%) 늘어난다.

경기도는 현행 2조 377억원에서 80% 적용 시 2조 2580억원으로 2203억원(10.8%), 95% 적용 시에는 2조 3707억원으로 3330억원(16.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은 3802억원에서 80% 적용 시 4200억원, 95% 적용 시 4413억원으로 증가하고, 인천은 2930억원에서 각각 3145억원, 3254억원으로 늘어난다. 전국 합계는 현행 8조 6995억원에서 80% 적용 시 10조 658억원, 95% 적용 시 10조 7726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납세자 개인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 45만5331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324만원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624만원으로 300만원(1.9배) 늘어나고, 95%를 적용하면 780만원으로 현행보다 456만원 증가해 2.4배 수준이 된다. 100% 적용 시에는 832만원까지 늘어난다.

서울의 1인당 평균 종부세는 현행 340만원에서 80% 적용 시 694만원, 95% 적용 시 875만원으로 증가한다. 경기도는 272만원에서 501만원, 618만원으로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추계는 국세청의 2024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자료와 2024년 재산세 과세 통계자료를 토대로 2026년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해 산출됐다.

이 의원은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올해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올리면 국민 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집 한 채 가진 국민과 은퇴자, 실수요자는 물론 임대인의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세입자에게까지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