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법] 장윤기 사건이 쏘아올린 보완수사권의 역습

정치, 겉보다 중요한 건 작동 방식이다. 정치는 말과 행동으로 움직이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고유한 ‘문법’이 존재한다. 법과 제도의 언어, 권력의 계산, 대중의 심리, 미디어 전략과 정치 언어 등이 어떤 타이밍에 움직이며, 무엇을 감추고 드러내는지는 단순한 논쟁 너머의 작동 규칙을 따른다.

〈정치문법〉은 한국 정치의 핵심 이슈와 정국 전개를 단순한 사건 나열이 아닌 정치 구조, 전략, 심리, 제도 작동 방식의 측면에서 분석해본다. 정치를 이해하고 싶다면, 정치의 문법부터 파악하라.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형사과를 빠져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애경 발행인】 장윤기 사건이 검찰개혁 논쟁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은 애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단순 살인 혐의로 정리될 뻔했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과 증거은폐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사건의 성격은 달라졌다. 한 사건의 수사 부실 논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의 한복판으로 들어온 것이다.

정치권의 언어도 달라졌다. 그동안 검찰개혁의 핵심 문법은 ‘검찰권 남용 방지’였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모두 이 문법 위에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은 여기에 다른 질문을 던졌다. 검찰의 손발을 묶는 것이 개혁이라면, 경찰 수사의 오류와 은폐 가능성은 누가 바로잡을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검찰개혁의 확고한 원칙이라는 것이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수사 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도 함께 내놓고 있다.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쥐는 순간, 개혁은 후퇴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문법을 꺼내 들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기득권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는 주장이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권 독점의 위험을 보여준 사례이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라는 프레임을 세웠다. 검찰개혁 논쟁을 ‘권력기관 개혁’에서 ‘국민 보호’ 문제로 바꾸려는 전략이다.

이번 논쟁의 본질은 검찰이냐 경찰이냐의 기관 싸움이 아니다. 국가 형사사법체계가 한 번의 부실수사를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검찰권 남용을 막는 일도 중요하지만, 경찰권 독점의 위험을 통제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장윤기 사건은 바로 그 빈틈을 드러냈다.

사건이 만든 균열

장윤기 사건이 정치권을 흔든 이유는 단순히 잔혹한 범죄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놓친 정황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났다는 점이 핵심이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사건의 실체가 어디까지 밝혀졌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경찰 수사팀과 피의자 가족 사이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 증거 확보 부실 논란, 증거인멸 정황은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 검찰개혁의 명분이 검찰 불신에서 출발했다면,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동시에 키웠다. 개혁의 방향은 검찰 권력 남용을 줄이는 데 있었지만, 국민의 불안은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로 이동했다.

민주당으로서는 난감한 국면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 완성의 마지막 상징처럼 다뤄져 왔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지지층을 향해서도 개혁 후퇴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사건의 감정선은 제도 원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있고, 유가족이 있고, 수사기관의 부실 의혹이 있다. 국민은 “검찰개혁의 대의”보다 “그 사건이 제대로 밝혀졌느냐”를 먼저 본다. 정치가 놓치기 쉬운 지점이다.

그래서 장윤기 사건은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건다. 원칙은 분명하더라도 설계가 허술하면 개혁은 불안으로 번진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말하려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 먼저 답해야 한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민주당의 계산

민주당의 기본 전략은 원칙 고수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수록 오히려 개혁의 선명성을 유지하려 한다. 장윤기 사건 하나로 검찰개혁의 큰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대안은 보완수사 요구권이다.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아도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논리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기록 검토와 보완 요구를 통해 최소한의 통제 기능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정치적으로는 충분해도 국민 정서상으로는 부족하다. 장윤기 사건처럼 수사기관 자체가 부실수사나 유착 의혹의 당사자가 될 경우, 다시 그 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가 과연 실효적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없다면, 견제 장치로서의 힘은 약해진다.

민주당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면 검찰개혁의 순도가 낮아진다. 반대로 완전히 없애면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부실이라는 공격에 취약해진다. 개혁의 상징성과 제도의 안정성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셈이다.

결국 민주당의 승부수는 ‘대체 장치’의 설계에 달려 있다. 보완수사 요구권의 강제력, 수사기관 교체 요구, 독립적 재수사 구조, 경찰 내부 비위 사건의 외부 통제 장치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완수사권 폐지는 개혁이 아니라 공백으로 읽힐 수 있다.

국민의힘의 반격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기회로 삼고 있다. 그동안 검찰개혁 논쟁에서 야당은 검찰 기득권을 옹호한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은 야당에 새로운 언어를 줬다. 검찰을 지키자는 말 대신 피해자를 지키자는 말이다.

국민의힘의 핵심 주장은 단순하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가 추가로 드러났고, 경찰 수사만으로는 진실이 묻힐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대중적으로 강한 메시지다. 제도 개편의 복잡한 논리보다 한 사건의 결과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야당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견제와 균형의 해체’로 규정한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면 수사기관 간 상호 통제가 사라지고, 피해자는 한 번의 부실수사에 갇힐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성범죄, 아동·청소년 사건, 소액 사기처럼 초기 수사의 정밀성이 중요한 사건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 전략은 민주당의 약한 고리를 정확히 겨냥한다. 검찰개혁의 명분은 강하지만, 장윤기 사건 앞에서는 ‘그래도 피해자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남는다. 국민의힘은 바로 이 질문을 반복하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도 조심해야 할 대목이 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한다고 해서 과거 검찰권 남용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야당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검찰권 복원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한적·예외적 통제 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검찰 수호’ 프레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제공=뉴시스] 

개혁의 빈자리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을 약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다. 권력기관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 점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은 개혁의 본질을 다시 묻게 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중요한 원칙이다. 한 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까지 독점하면 권한 남용의 위험이 커진다. 그러나 분리만으로 정의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분리 이후 각 기관이 서로를 어떻게 견제하고, 오류를 어떻게 수정하며,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장윤기 사건은 이 빈자리를 보여줬다. 경찰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수사한다는 전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 검찰도 완전한 기관이 아니지만, 한 기관의 부실을 다른 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구조는 필요하다. 견제는 권력기관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장치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려면 더 정교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 공소청의 사실확인 권한, 보완 요구 불이행 시 제재, 수사기관 교체 절차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단순히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의힘 역시 보완수사권을 정치 공세의 도구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 보호를 말한다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을 장치도 함께 말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 어느 한쪽의 권한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통제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정치문법의 결론

이번 논쟁에서 민주당은 개혁의 완성도를 말한다. 국민의힘은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말한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의 과거를 본다. 국민의힘은 경찰권 독점의 미래를 본다. 두 주장 모두 한쪽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정치의 문법은 사건을 자기 진영의 언어로 번역한다.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을 검찰개혁을 흔들기 위한 예외적 사례로 보고 싶어 한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을 증명한 대표 사례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나 국민이 보는 지점은 더 단순하다. 이런 사건이 다시 벌어졌을 때, 국가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느냐다.

검찰개혁은 속도로 완성되지 않는다. 검찰청을 없애고 새 기관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은 억울한 피해자가 줄고, 부실수사가 바로잡히며, 권력기관이 서로를 견제할 때 가능하다.

장윤기 사건이 쏘아 올린 것은 검찰 보완수사권 하나의 존폐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개혁 이후의 사법체계가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질문이다. 검찰을 줄이는 일만큼 경찰을 견제하는 일도 중요하다. 수사권을 나누는 일만큼 책임을 묻는 구조도 중요하다.

정치가 답해야 할 문장은 분명하다. “검찰개혁을 하겠다”가 아니라 “피해자가 두 번 울지 않게 하겠다”여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의 승패도 결국 거기서 갈린다. 개혁은 권한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설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