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 장윤기(23)를 둘러싼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연일 확산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평소 검찰 개혁에 우호적이던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검찰과 경찰은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검찰은 사건 당시 수사팀장과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광주지역 경찰 간부가 사건 직후 수차례 통화한 정황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 내용에는 장윤기 부친이 수사팀장에게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버린 장소가 영산강 첨단대교 밑이냐", "장윤기를 바꿔달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장윤기와 직접 통화에서는 "첨단대교가 맞냐", "그분들 말씀 잘 듣고 있어라"며 휴대전화 투기 장소를 재차 확인하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윤기 부친이 수사팀장과 통화한 뒤 실제 첨단대교로 이동해 장윤기의 휴대전화를 수거·폐기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장윤기 부친은 지난 5월 검찰 보완수사 당시 참고인 조사에서 "당시 첨단대교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가 실제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히지만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체포 당시 확보한 휴대전화는 과거 사용하던 공기계였으며, 영산강 수중 수색에서도 실사용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에 장윤기의 큰아버지 역시 경찰 간부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조직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한 누리꾼은 "검수완박에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될 위기인데, 결국 검찰이 아니었으면 이런 사실도 못 밝혔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도 "아직 우리나라는 검찰이 있어야 한다", "경찰은 누가 견제하냐", "광주광산경찰서는 과거에도 수사 논란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대체 검수완박은 왜 한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해당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검수완박 하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을 했는지 보여주는 사례", "검찰과 경찰은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맞다", "권력은 분산돼야 한다", "경찰에 권한을 몰아주면 결국 피해는 일반 시민이 본다", "보완수사권은 절대 폐지하면 안 된다", "이번 사건을 보니 검찰의 견제 기능이 왜 필요한지 알겠다", "경찰 수준이 심각하다", "정치권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앞서 SBS는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광주지역 경찰 간부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성인용 인형(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절단해 폐기하고, 장윤기가 사용하던 구형 휴대전화 여러 대를 소각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영상과 리얼돌에서 확보한 장윤기의 유전자 등을 토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이를 근거로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목적이 밝혀졌다"며 친족 증거인멸 특례 규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 친족 증거인멸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장윤기 부친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윤기는 오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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