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변호사·상담사 상주하며 법률·심리상담·의료 원스톱 지원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교권 보호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드라마에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교권보호국'이 등장한 가운데 현실에서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2024년 1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먼저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설치해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기존 교원치유지원센터와 교육활동보호대응팀, 법률지원팀을 하나로 통합해 출범했다.
현재는 장학관, 변호사, 상담사 등 20여명이 상주 근무하며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또는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법률·심리상담·의료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당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학생,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다며 비상식적인 민원을 무차별 제기한 부모 등 드라마 속 사례보다 더한 현실 속에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원과 학생·보호자 간 분쟁 발생 시에는 변호사의 법률 조언과 상대방 면담 등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민·형사상 소송 땐 소송 비용 중 최대 660만원을 지원한다.
또 신체적 위협을 받는 사안이 발생하면 교원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 소유품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200만원 한도에서 물적 피해를 지원한다.
인천시교육청의 선제적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인천에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은 2023년 306명에 달했지만,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출범한 2024년에는 255명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196명까지 감소했다.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역시 2024년 68명에서 2025년 61명으로 감소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주민 직선 5기 출범을 맞아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교육감 형사 고발 제도를 적극 운용해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응하고,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땐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 또는 조사 때 변호사 동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상담사와 함께 걷는 '휴·행·복' 프로그램과 학교로 찾아가는 '마음봄' 집단 상담, 수련원을 활용한 숙박형 치유 프로그램 '다채움'을 확대 운영하며 치유와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은 "전국에서 교권 보호 전담 조직 확대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인천은 이미 2년 전부터 교육감 직속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학생과 교사 모두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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