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7월 9일(목)부터 8월 5일(수)까지 공개 모집한다.
◆추진 배경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 의원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5년 9월 확정된 국정과제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따라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체계 구축이 추진돼 왔으며,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예방·지속적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 중증 악화 방지를 위한 일차의료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상 및 서비스 내용
참여기관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통합적 건강관리 수요와 필요성이 높은 50세 이상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등록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 중 선택해 자율적으로 등록하며, 참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기관별 등록환자 수는 최대 1,000명으로 제한되고, 참여 환자는 ‘나의건강기록앱’ 설치·가입이 필요하다.
◆참여 모형: 단독형·협력형 중 선택
이번 공모에는 시범사업 참여 의향이 있고 운영 요건을 갖춘 의원(또는 거점지원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진료과목에 따른 참여 제한은 없다.
다만 시범사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가 필요하다.
▲단독모형: 의원이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 전문 인력을 확보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4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갖춰야 한다.
▲협력모형: 의원 단독으로 다학제 팀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역 내 의원 약 10곳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거점지원기관은 의사 1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3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갖춰야 하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의료원), 의원 등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참여 의원은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 보상 방식으로 새로운 ‘통합수가제’와 현행 ‘행위별수가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등록 환자는 참여 의원의 보상 방식 선택과 관계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내며,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표)환자 중심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흐름도
◆신청 방법 및 향후 일정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8월 5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신청서와 이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를 통해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7월 15일과 16일 두 차례 열리며,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와 의료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와 의료기관의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참여기관을 예비 지정하고, 이후 세부 협의를 거쳐 의원 약 100개소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해당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되며, 참여기관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2026년 9월부터 약 3년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 치료 중심의 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공모 개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주요 내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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