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장윤기 사건 부각하며 與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총공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노선웅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8일에도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을 고리로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며 총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8월 전당대회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론 조성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나아가 보완수사권 존치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결국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이 없는 형사 사법 체계로는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는 세상이 올 것"이라며 "제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피해자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은 검찰에 일반 살인 사건으로 송치됐는데 이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그런데 검찰이 추가 범행을 밝혀내 강간 살인을 적용해서 자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며 "이는 (검찰 보완수사로) 경찰이 은닉했던 증거들을 확인하면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진실은 검찰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기득권이 아니라 경찰 권력의 독주를 막는 국민의 마지막 안전장치였음을 처절히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충격과 분노는 외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인다.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결국 권력의 방탄, 견제와 균형의 해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정녕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두 번 우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건가"라고 반문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며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히 보여준다. 그런 데도 전당대회에만 정신 팔려 보완수사권마저 기어이 없애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이 증명됐다며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에 맞서 보완수사권을 존속시키거나 이를 대체할만한 수단을 두는 자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행 형법은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 대해 친족 특례를 두고 있다. 특히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정보를 이용해 장윤기 아버지처럼 가족의 범죄를 은폐한 경우에는 법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된다"며 "형법상 친족 특례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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