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서 개표 결과 입력 오류가 발생한 3개 투표소 모두에서 개표 결과를 입력하거나 수정 입력, 검증을 담당한 인력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닌 일반인 또는 대학생 위촉직 개표사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은 개표 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특성상 위촉직 인력 활용이 불가피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8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표 입력 오류 발생 지역 담당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표 오류가 발생했던 경기 성남시와 광주시, 전북 전주시의 교육감선거 개표 과정에서 최초 입력자와 검증자가 모두 선관위 직원이 아닌 외부 위촉 인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일반인 개표사무원이 개표 결과를 최초 입력했다. 이 과정에서 안민석 후보와 임태희 후보의 득표수가 서로 뒤바뀌어 입력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개표사무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9일 위촉된 뒤 개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는 "위촉된 일반인 개표사무원은 선거 전 개표 입력 관련 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됐으며, 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는 제9투표소 개표 결과가 제2투표소에도 함께 입력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제9투표소의 1,282표가 두 차례 반영된 반면, 제2투표소의 1,706표는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례에서도 최초 입력과 검증 모두 일반인 위촉직 개표사무원이 담당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개표사무원들은 지난 5월 26일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1투표소에서 수정 입력 과정 중 오류가 발생했다. 최초 입력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수정 입력을 맡은 대학생 개표사무원이 제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제1투표소 결과로 잘못 입력했다.
그 결과 제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개표 결과는 누락됐고, 제3투표소의 994표는 두 차례 반영됐다. 수정 입력에 대한 검증 역시 대학생 개표사무원이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개표 입력과 검증을 외부 인력이 담당한 점을 문제 삼으며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의원은 "국민의 한 표를 다루는 개표 입력 업무를 선관위 직원이 아닌 파견 공무원이나 일반인 위촉직, 대학생에게 맡긴 것은 선거관리의 핵심 절차를 외부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모든 개표 입력 업무를 상근 직원이 담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선거 종류와 개표 대상이 많아 선관위 직원이 전체 개표를 총괄하고, 위촉직 개표사무원이 입력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개표 오류의 원인뿐 아니라 개표 입력과 검증 과정에서 외부 위촉 인력이 맡는 역할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만 해당 오류들은 선관위가 사후 검증 과정에서 확인해 정정한 사례인 만큼, 향후에는 입력 단계의 이중 검증 강화와 위촉 인력 교육 개선, 시스템 보완 여부가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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