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육 확대 나선 대전교육… 교부금 개편 논의에 재원 마련 관심

사진=대전교육청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대전교육청의 중장기 재정 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석진 교육감이 취임과 동시에 'AI교육 1번지'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만큼 교부금 제도 변화가 미래교육 투자에 미칠 영향도 커질 전망이다.

8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7월 1일 취임 첫날 'AI교육 1번지 실현 기본계획'을 제1호 안건으로 승인하고, 학생 대상 AI교육 전담팀을 구성해 교과별 AI 모델을 개발한 뒤 실제 수업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청은 관련 사업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중심으로 마련하되, 기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신규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 구조를 효율화해 AI교육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맞물려 향후 재정 여건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초·중등교육 중심의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열린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도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대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부금 제도가 개편될 경우 교육청의 전체 재정 규모나 재원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I교육은 교과별 콘텐츠 개발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 교원 연수, 학생·학부모 교육 등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교부금 개편이 곧바로 AI교육 축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아직 제도 개편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고, 교육청 역시 기존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AI교육을 미래 경쟁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이번 기본계획이 AI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인 만큼, 현재로서는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예산을 확정하는 계획이 아니라 교육감 임기 동안 AI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 청사진"이라며 "기술·플랫폼 지원과 성과 관리 등을 담당할 전담 체계가 갖춰진 뒤 사업별 예산과 세부 과제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