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 반도체 NXP·ADI 제재 착수…유통사 마진 통제 '철퇴'

사진=네이버 [뉴스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유통사를 상대로 '갑질' 혐의를 받는 글로벌 톱티어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NXP와 ADI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네덜란드 NXP와 미국 ADI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에는 공정위가 파악한 위법 행위 사실과 제재 의견이 담겼다.

NXP는 글로벌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2위를 기록 중인 기업이며, ADI는 글로벌 데이터 컨버터 및 아날로그 집적회로 시장 최상위권에 랭크된 나스닥 상장사다.

이들 기업은 국내 유통사들과 'S&D(Ship & Debit)' 방식의 거래를 진행해 왔다.

S&D는 유통사가 고객에게 제품을 할인가로 선판매한 뒤, 제조사에 표준 공급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을 사후 환급받는 거래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유통사가 대량 물량을 확보하거나 신규 거래처를 개척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한다. NXP와 ADI는 국내 주요 대기업과는 직접 거래하지만, 중소업체 대상 상품 공급은 국내 유통사들에 위임해 왔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S&D 거래 과정에서 유통사의 가격 결정권을 빼앗고 경영에 간섭했다고 판단했다.

NXP는 최소 2012년부터 유통사가 가져갈 마진율을 사전에 설정하고, 신규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사에 사실상 독점 유통권을 부여해 다른 유통업체와의 거래를 원천 차단했다.

ADI 역시 최소 2020년부터 유통사들의 마진율을 사전 고정하고, 거래처에 판매하는 재판매가격을 강제로 지정해 거래 상대방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최종 심의를 거쳐 이들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이번 혐의 관련 매출액은 NXP가 15억4000만 달러(약 2조3000억 원), ADI가 16억 달러(약 2조4000억 원) 규모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두 업체에 부과될 총과징금은 최대 1880억 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