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혼인·출산 정책의 대전환과 고령임신 증가에 맞춘 통합적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8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저출생 문제의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단체장 및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라는 불안한 현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은 이제 정부와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은 시민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글로벌 TOP3 도시의 출발점"이라며, "돌봄 인프라 확대와 양육 지원을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돌봄 인프라를 2030년까지 1258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여성이 꿈과 경력을 포기하고 부모의 일상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부모가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양육의 부담은 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푸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많은 부모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같은 돌봄 인프라도 2030년까지 총 1258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방학 중 점심 급식 지원과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돌봄의 질까지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국여성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라며 "저출생은 인구위기의 관점에서 접근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인구전략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중앙여성위원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아이가 많은 도시가 아니라, 부모가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도시"라며 "오늘 나온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했다.
인구 구조·도시 특성 맞춘 정책 필요
주제 발표를 맡은 조영태 서울대 교수(인구정책연구센터장)는 향후 10년 뒤에는 출생아 수가 급감한 2000년대생이 출산의 중심이 되므로 이에 맞춘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서울의 고령임신(35세 이상) 비율이 44%로 전국 평균(37%)을 웃도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난임 시술 지원을 넘어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특히 "청년 여성이 서울 외에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선 의료 및 보육 시스템의 유기적 연계 방안이 다뤄졌다. 황인철 서울의료원 산부인과 주임과장은 "산과 전문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응급 분만을 총괄하고 서울 전역의 상황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육아휴직과 돌봄 서비스 간의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 공백과 미스매치 현상을 지적하며, 아동의 성장 단계에 맞춘 통합적 지원 체계 설계를 주문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번 포럼이 저출생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실효성 있는 양육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되는 ‘서울시민 대상 돌봄 정책 여론조사’ 결과는 향후 돌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관계기관에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3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고, 전국 평균인 0.80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 =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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