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3차 연장 갈림길…‘조성현 녹취’로 새 국면 맞을까

2차 종합특검팀 권창영 특별검사(가운데)가 지난 2월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특검보와 대변인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앞선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의 잔여 의혹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한을 30일 더 늘려 달라고 국회에 세 번째 요청했다. 그간의 성과에 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 연장될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12·3 내란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조성현 대령(당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내란 실행에 적극 관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이 확보되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하는 데 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1일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수사 기간 3차 연장 허용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수사 대상 명확화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추가 조사,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특검법상 기본 수사기간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을 허용해 최대 15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 25일 공식 출범한 이후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3차 연장이 이뤄져 총 18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해병 특검보다 긴 기간이며 내란·김건희 특검과는 동일한 수준이다.

종합특검은 현재까지 두 차례 공소를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고위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어 지난 2일에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지난달 6일,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추가 조사 여부도 검토 중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반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도 종합특검이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 참고인 신분 조사도 함께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여사에게는 지난달 15일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 조사하기 위해 참고인 출석을 통보했으나 김 여사 측이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구속영장 발부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팀은 지난 5월 이은우 전 KTV 원장을 시작으로 모두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5건만 발부하고 7건은 기각했다. 기각률은 약 58.3%로, 내란특검(46.1%)과 김건희 특검(31%) 보다 높은 수준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재까지의 수사 성과를 고려할 때 수사 기간을 세 차례까지 연장할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종합특검이 내놓은 주요 성과 상당수가 앞선 내란특검의 판단을 뒤집는 데 집중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수사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논란을 차단하고 남은 수사를 마무리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지난달 6일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처럼 특검 연장 필요성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종합특검이 조성현 대령이 내란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이 새롭게 확보하면서 향후 수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종합특별검사팀은 조성현 당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국회 침투 지시를 전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녹음에는 조 대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51분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통화는 조 대령이 김창학 당시 수방사 군사경찰단장과 통화하던 중 다른 휴대전화로 받은 전화가 함께 녹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2분께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은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통화 내용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점도 수사 근거로 보고 있는 상태다.

앞서 내란특검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조기 종식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조 대령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새롭게 확보한 통화 녹음 등을 근거로 오는 10일 조 대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수사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 작성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당시 국정원장 등 구체적인 지시·보고 체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김남우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계엄사령부에 파견할 국정원 직원 명단을 작성한 혐의(내란부화수행)로 입건됐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10일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할 예정이다. 또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기록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 2일에는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과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를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2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다음 날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순직해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특검팀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인사보좌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당시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경찰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