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이 이번 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8월 전당대회 전 처리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를 ‘피해자 보호 장치 무력화’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권한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없는 형사사법 체계로는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당초 일반 살인 사건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로 강간 살인이 적용돼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사건의 실체가 영원히 묻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방차 국회를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인 ‘경수완독’”이라며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장윤기 사건의 진실은 검찰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 있었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기득권이 아니라 경찰 권력의 독주를 막는 국민의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당내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안중에는 눈물 흘리는 피해자 가족이 있느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한 채 수사권 박탈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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