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구전략위가 ‘노’(No)라고 하면 해당 정책은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올리기 어렵다”며 “정부 정책은 결국 예산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만큼 신설하는 인구전략위가 인구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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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위는 지난달 제정한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오는 9월 출범한다. 기존 저고위를 확대·개편한 범정부 기구로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예산을 사전에 협의하고 정책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전략위의 권한에 대해 “관련 부처가 다소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정부 정책은 예산 없이는 추진할 수 없다”며 “인구전략위가 예산 사전협의 과정에서 조정 기능을 수행하면 각 부처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감소사회에 대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지역소멸 가능성이 높은 곳이 89곳이지만 20년 뒤에는 200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메가 프로젝트 같은 첨단산업 벨트대책과 함께 정주도시 중심의 컴팩트시티 같은 도시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행정구역 개편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임 기간 중 추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동안 외면했던 허들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돌봄 체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너무 많다”며 “의료와 돌봄 수요가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 최소한 ‘돌봄청’(가칭) 신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혼외출산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혼외출산 비율이 약 5% 수준인데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제도도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야 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족 구성이 다양해지는 것은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증표”라며 “결혼 패널티(제도적 불이익)는 많이 개선됐다고 보지만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10~20대가 아이를 낳고도 사회적 시선을 우려해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저고위에 연락하면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 지원과 금리 인하 등 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4일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한 명의 아이도 너무나 소중한 시대에 즉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은 데 대해 기성세대로서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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