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2030세대의 뉴스 소비 중심축이 포털에서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관련 빅테크들은 허위정보 대응을 고도화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허위 콘텐츠 제작이 쉬워진 가운데 플랫폼이 여론 형성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삭제와 신고를 넘어 AI 탐지, 추천 제한, 팩트체크 협업 등 대응 방식도 달라졌다.
7일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국내외 주요 플랫폼들도 관련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메타, 구글, X, 틱톡 등은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 정책을 점검하거나 개편하며 새 제도에 맞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 구축과 운영 정책, 투명성 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했다. 신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사업자다.
▲ 플랫폼, AI 탐지·팩트체크로 허위정보 대응
2030 이용 비중이 높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이날 허위정보 대응 체계를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메타는 위해 수준에 따라 허위정보를 차등 관리한다. 신체적 위해나 선거 방해 등 사회적 피해가 우려되는 허위정보는 삭제하고 그 외 콘텐츠는 독립 팩트체크 기관의 검증을 거쳐 경고 라벨 부착, 추천 제한, 노출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반복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계정에는 광고 제한과 도달 범위 축소 등의 제재도 적용한다.
메타는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세부 운영 방식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메타 관계자는 "기존에도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한 신고 창구를 운영해 왔으며 커뮤니티 정책에 따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도 새 제도 시행에 맞춰 유튜브를 비롯한 자사 서비스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튜브는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위정보를 관리하며 선거, 보건, 공공 안전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허위정보에는 별도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6일 게시물 운영정책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를 반영했다. 허위조작정보를 게시물 제한 사유로 명시하고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유통한 게시물을 제한 대상으로 구체화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30일 고객센터와 신고센터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항목을 신설했다. 기존 유해정보 신고 체계에 관련 항목을 추가해 개별 서비스별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틱톡은 기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허위정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독립 팩트체크 기관과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사실 확인이 어려운 콘텐츠는 추천 피드 노출을 제한하고 C2PA 기반 기술을 활용해 AI 생성 콘텐츠에는 'AI 생성' 표시를 부착한다.
▲ 뉴스 소비 무대 된 유튜브·SNS…검열 논란은 과제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강화한 배경에는 뉴스 소비 환경의 변화가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30.0%로 전년(18.4%)보다 크게 늘었다.
10~30대를 중심으로 유튜브와 숏폼 플랫폼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뉴스 소비의 중심은 포털에서 영상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 소비 방식이 '읽는 뉴스'에서 '보는 뉴스'로 바뀌면서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도 커졌다. 반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면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역시 한층 커졌다는 평가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국내외 플랫폼들은 법 개정 이정부터 허위정보 대응을 강화해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AI와 이용자 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스팸과 불법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글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머신러닝 기반 콘텐츠 탐지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메타는 AI 기반 위험 콘텐츠 탐지와 외부 사실확인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AI를 활용한 대응 범위를 확대했다.
법 개정으로 허위정보 대응이 강화되면서 플랫폼 이용자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X와 인스타그램 등에서는 법 시행 이후 플랫폼의 검열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검열'이라는 온라인 게시물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와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의 검열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당국과 일부 플랫폼 이용자들의 법 개정과 관련한 입장 차이는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대응 사이의 균형 때문이다. AI가 허위 여부를 완벽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정치·사회적 이슈에서는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해외에서도 플랫폼이 허위정보 대응을 강화하면 정치적 편향 논란이, 반대로 대응을 완화하면 허위정보 확산 비판이 제기되는 등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정부와 플랫폼들의 공통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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