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도시정책 키를 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출범

박기범 성남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사진=성남시의회제공)

성남시의회의 도시건설위원회가 제10대 전반기 새 진용을 갖추면서 향후 2년간 성남 도시정책의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시개발과 교통망 확충, 노후도시 정비, 공공개발사업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기범 의원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성남시의회는 7일 열린 제311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기범 의원을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재개발·재건축, 광역교통망, 대형 개발사업 등을 심의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다루는 만큼 의회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미치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박 위원장이 가장 먼저 제시한 과제는 '2040 성남 도시기본계획'이다. 향후 20년간 도시공간의 밑그림을 결정하는 장기계획인 만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재편, 생활환경 개선까지 함께 담아내야 하는 작업이다.

특히 고도제한 완화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은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관심이 예상된다.

도시정비 분야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분당 1기 신도시 특별정비사업은 물론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속도와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의 기대와 기반시설 확충, 사업성 확보라는 현실적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통 분야도 마찬가지다. GTX-A와 월곶~판교 복선전철, 위례 트램 등 이미 추진 중인 사업뿐 아니라 성남도시철도, 경기남부광역철도, 위례~신사선, 수서~광주 복선전철 등 장기 계획까지 포함하면 도시건설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단순히 예산을 심의하는 수준을 넘어 사업 지연과 행정 절차를 점검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요구되는 분야다.

공공개발사업에서는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와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백현 MICE 개발, 야구전용구장 조성 등 성남의 미래 산업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사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개발사업마다 공공성과 수익성,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맞물려 있는 만큼 의회의 정책 검증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판교 차량등록사업소와 운중동 버스차고지, 삼평동 옛 이황초 부지 등 유휴부지 활용 방안 역시 시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험대다.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지역별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박기범 위원장은 "도시개발은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균형 있는 견제를 약속했다.

새 도시건설위원회가 앞으로 내세운 정책 과제를 실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성남시의회의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