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 구성 협박·보완수사권 폐지 중단하라”…법사위 방문해 ‘분노’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한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입법”이라며 법사위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 윤상현·송석준·곽규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법사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규탄한 뒤 회의장과 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사회를 맡은 박충권 의원은 “민주당은 합의 정신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채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움켜쥐고 일방적인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방탄국회 의회독재 민주당을 규탄한다”, “독재정권 일방독주 국회장악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 수석부대표는 “남은 것은 오직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협박 정치뿐”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협치의 상징이었던 야당 법사위원장 관례를 짓밟고 있다. 민생 때문인가, 국회 정상화 때문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재판 취소, 권력 비호를 위한 입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도 민주당,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상임위 운영도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민의의) 대표기관이 아닌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말했따.

여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도 도마에 올렸다. 김 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밥그릇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다시 살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부실수사를 바로잡는 마지막 브레이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진실은 묻히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김 원내정책수석도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권력자의 범죄를 없애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전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 마지막 안전판을 권력투쟁의 제물로 바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견제 없는 권력은 독재다.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며 “국가가 증거인멸 범죄를 방조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아니라면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도 “지금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맡기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지만 이를 스스로 깨뜨렸다”고 말했다. 그는 “서영교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사법파괴위원장이자 공소취소특별위원장”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 역사와 국민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으면서 한동안 회의장 앞에서 항의를 이어갔다.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했고, 회의장 밖에서도 규탄 구호를 이어갔다.

서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하자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을 지냈던 윤상현·조배숙·송석준·곽규택 의원 등도 따라 들어가 “이건 일방적인 사법 파괴”, “위원장 자리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다. 내려오라”고 항의했다.

반면 김용민 더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왔으니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말했고, 김기표 의원도 “들어왔으면 앉아달라”며 회의 참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 5분간 항의를 이어간 뒤 퇴장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해서 규탄 규호를 외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