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국무회의 배석 확대에 "획기적 결단"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방정부 단체장을 대표하는 협의체들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재원 문제, 정부 추진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측은 8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지는 안건들이 전국 지방정부와 관련된 사안들도 많다”며 “참석 규정 마련 요청은 과거 정부에도 해왔는데 마침내 이뤄져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핵심 키워드가 5극 3특인 만큼 만약 차기 회장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기회가 생긴다면 광역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지 않겠냐”며 “확대된 권한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에 대한 언급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측도 “국정과 지방행정이 하나임을 선언하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획기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가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로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지방정부의 대표성 강화와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이번 국무회의 배석은 이런 노력에 대한 정부의 대답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성공을 위해 기초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을 개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배석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구체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토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설명이다. 그동안은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었다.

다만 이들은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다음 국무회의일은 14일 처음으로 배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같은 날 참석을 예고한 상황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부동산과 문제를 놓고 소통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으므로 이 자리에서 관련 발언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통계청과 특허청이 국가데이터처 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과 지식재산처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