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연습까지 하며 증인에게 거짓말 시켜…"엄한 처벌 필요"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 형사재판의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국립대 전 특임교수와 변호사 등 2명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특임교수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위증 교사보다는 처벌이 가벼운 위증 방조 혐의로 법정에 선 변호사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증은 사법 재판의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도 위증과 마찬가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변호사인 B씨는 사회적 책임과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위증을 방조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서거석 전 교육감의 재판에 큰 영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3월 서 전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에게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면서 위증을 교사·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 재판은 서 전 교육감이 토론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이 전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발언의 진위를 다투기 위해 열렸다.
이 때문에 이 전 교수가 법정에서 "(서 전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만 말해주면 서 전 교육감은 해묵은 사법 리스크를 벗어던질 수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증 연습까지 하면서 재판에 대비했고 서 전 교육감은 이 전 교수의 거짓 증언 덕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전 교수는 2013년 11월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전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는데도 "무언가에 부딪힌 것 같다",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했다.
이후 검찰 수사로 위증이 발각돼 구속된 이 전 교수는 서 전 교육감의 항소심부터는 "양심선언을 하겠다"며 소신대로 증언했고, 서 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서 전 교육감의 처남도 이 전 교수의 위증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5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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