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와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 체납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전국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체납자 실태를 조사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세청은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확인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전국 5천500명 규모로 꾸려졌다. 이들은 오는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전국 130조원 규모의 체납액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경기·인천과 강원을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에는 모두 1천926명이 배치됐다. 이 가운데 강원지역 담당 인원 140명을 제외하면 경기·인천에 투입되는 인원만 1천786명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한다.
이들은 전화로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 환경과 재산 상황 등을 확인한다.
국세청은 단순 징수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분석해 유형별 맞춤형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소개하고 복지 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반면 실태확인 이후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한다. 각 부처별로 징수하던 국세외수입도 단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올해는 그 사전 단계로 경찰청 과태료부터 실태확인 업무를 맡는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성실 납세자는 보호하고, 고의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는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 징수를 넘어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실태확인원은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돼 지난 1~7일 납세자 응대 요령과 비밀유지 의무 등 현장 업무 중심의 실무교육을 마쳤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열린 출범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된다”며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청장은 지난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교육에도 강연자로 나서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재정확보·일자리 창출·체납정리·복지연계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다”며 “실태확인원들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이번 체납관리단 출범을 통해 체납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전국 단위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해 상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든든한 동행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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