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5개 자치구, 민주당에 시(市) 승격 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청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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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시(市) 승격'을 요구했다.

8일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협의회는 단일 통합시 내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도 자치구는 도시계획·재정·조직·과세권 등의 권한이 시·군보다 작다며 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직접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시·군은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지방소득세·담배소득세 등 5가지지만, 자치구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록면허세·재산세 등 2가지뿐이라고 강조했다.

행정 수요와 도시 규모에 비해 낮은 법적 지위의 상향도 건의안에 담았다.

협의회는 통합시 출범의 제도적 근거가 된 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이 같은 건의를 수용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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