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만나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장관을 만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권이 독점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갑자기 전면 폐지로 방향이 바뀐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의붓딸 장기간 성폭행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도 언급하며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을 검찰 보완수사가 바로잡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결국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취지였다면 경찰 권한 집중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에 단순히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할 경우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며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구속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보완수사가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논의가 피해자 보호보다 정치적 논쟁의 소재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에서 제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친족 간 범죄에 대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개선과 관련해서도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인멸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제도는 무엇보다 국민과 피해자의 권익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부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야당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여해 우려와 대안을 적극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수결로 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 장관은 교제폭력 사건과 관련한 입법 필요성도 언급하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법안들은 신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충분히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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