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감소’ 반영할까…교육교부금 개편 두고 정부 시각차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현황과 개편 필요성을 논의하는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내국세 연동 방식의 유지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부는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현행 법정교부율을 공교육 안전망으로 보고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교부금 산정에 반영해 세수 연동 구조를 다듬고 확보한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올해 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면서 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재정 당국과 교육 당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개편 논의의 핵심은 교육교부금 총액이 세수와 연동해 증가하는 현행 배분 체계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 국가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내국세가 늘어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초과 세수까지 반영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6년 43조1615억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30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반면 저출생 여파로 초·중·고교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내국세 연동 방식이 도입된 1972년에는 출생아 수가 100만명에 육박했지만, 지난해에는 25만명 수준까지 줄었다.

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교원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정 당국은 교육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학생 수는 감소하면서 정부는 세수 증가분이 교육 수요 변화와 무관하게 초·중등 교육재정에 자동 배분되는 현행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법정 교부율을 조정하거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학령인구 등을 반영한 새로운 배분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교육 당국은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선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학급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은 학생 수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고정비인 만큼 단순히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재정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 최교진 장관은 “최근의 논리가 단순히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나 수치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정교부율을 유지한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재원이 발생할 시 고등교육·영유아 교육·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최 장관의 주장이다.

반면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세수 변동에 따라 교육교부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영유아·고등교육·평생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 분야에도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중등교육 재정 축소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드러났지만 교육재정을 초·중등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영유아·고등교육·평생교육까지 포괄하는 재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과의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고 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