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광역 지방정부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지역 주도 이행체계 혁신과 7대 녹색 인프라 사업 추진, 지원 기반 재설계 등 3대 방향을 담았다. 재생에너지와 폐기물, 수송 등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 단위에서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성과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수사례를 선정해 표창과 상금, 해외 선진사례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상도 강화한다. 감축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체계도 손본다. 정부는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과 컨설팅, 예산 등을 지원하고 지방정부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과정에서 지방 기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재편·활성화하고 지방정부 단체장 직속 탄소중립 전담 부서 설치도 추진한다. 유역·지방환경청은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연계해 관할 지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미달성 과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와 폐기물, 수송, 주택·건물, 흡수원, 기후적응, 시민실천·녹색일자리 등 7대 녹색 인프라 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햇빛·바람소득마을을 확대하고 주택과 아파트 지붕·베란다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추진한다. 도서지역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계통 독립섬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사업도 추진한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2030년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비해 폐기물 소각장을 신설하고 노후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와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충에 나선다. 수송 분야에서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지방정부 주도의 수요응답형 전기버스·택시 도입을 추진하고 전기차·전기버스 구매와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건물 리모델링이나 신축 과정에서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충전 인프라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도시와 해안, 산악지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기반 해법을 적용하고 '1인 1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확산해 탄소 흡수원도 늘릴 계획이다.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 증가에 대응해 야외근로자와 농어민 등의 소득 보전과 안전 보장을 위한 기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는 단열·창호 시공과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을 지원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그린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설비 등 녹색 인프라의 운영·관리·시공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지역별 감축 사업 가운데 비용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사례는 별도로 선별·목록화해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보다 세밀하게 공개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가 온실가스인벤토리 시스템(GIRS)에서 지역별 배출량과 배출 특성 등 상세 정보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감축 사업별 배출량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반영하는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간 협업·자문 체계를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 모델과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교육과 개별 진단도 지원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방정부는 건물·수송·폐기물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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