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1450원 vs 1만 460원, 좁혀진 격차 속 눈치싸움… 최종 합의 14일 유력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간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간극이 990원까지 좁혀졌다. 하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최종 합의안은 다음 주에나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격렬한 토론을 펼친 끝에 5차와 6차 수정안을 연이어 제출하며 막판 조율에 나섰다.

최종적으로 제시된 6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10.9% 인상된 시급 1만 1450원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1.4% 인상된 1만 460원을 제시했다. 이로써 최초 요구안에서 크게 벌어져 있던 노사 간의 격차는 990원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앞서 노사는 지난 2일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1700원(13.4% 인상)과 1만 410원(0.9% 인상)을 제출해 격차를 1290원으로 줄인 바 있다.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내부 조율을 거쳐 5차 수정안(노측 1만 1500원·사측 1만 440원)을 거친 뒤 다시 한 걸음씩 양보해 6차 수정안에 이르렀다.

이날 회의 시초부터 → 시작부터 노동계는 노동시장의 하층부에 위치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며 월간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었다"면서도 "반도체 대기업은 성장하고 그 주변부는 더 뒤처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노동시장 하층부에서는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돼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현실이다"며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노동자의 생계는 물론 민생경제의 내수 회복 속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사 양측이 책임감을 갖고 균형 있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사측과 공익위원들의 태도를 비판하며 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최임위 안에서는 중위임금, 지불 능력, 일자리 문제,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까지 모든 경제적 책임을 전부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위원의 '간극을 좁히자'는 요구는 동결 안팎만 고수하는 사용자 측이 아니라 노동계 안이 현실성 없다며 노동계만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은 소비를 통해 결국 골목 안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로 다시 흘러들어가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감추지 말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올 부작용과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근거로 들며 방어막을 쳤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79.7% 인상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2.9%)보다 약 3.5배 빠르게 올랐다"고 짚었다. 이어 "올해 1~5월 생산자물가는 평균 4.8% 상승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4%)의 약 2배에 달한다"며 "이번 심의는 고물가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과 국제적으로도 높은 우리 최저임금 수준을 종합 감안해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의 폐업 통계를 인용하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양 본부장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5년 이상 버티다 문을 닫는 사업자는 31만 7000명으로 20년간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특히 음식점업의 부진이 뚜렷하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과 기업 폐업에 그치지 않는다"라며 "노동시장 임금 체계 왜곡,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약화,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근로 확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노사 간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공익위원들은 구체적인 수치 접근을 독려하면서도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공익위원은 가급적 최후의 순간까지 노사 양측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이라며 노사의 속도감 있는 접근을 당부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또한 "최저임금 수준은 법이 정한 결정 기준을 종합 고려하되 현 상황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며 "이제는 논의의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의 접근으로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회의 종료 후 이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는 14일에 의결이 될 것 같다"며 "이것이 공익위원들이 원하는 바"라고 전해 다음 주 중반쯤 최종안이 확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고시 시한인 다음 달 5일과 이의 제기 절차 등의 행정 일정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파행과 합의의 기로에 선 최임위의 제13차 전원회의는 오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