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해야"...정성호 "국회 입법 권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8일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정 장관을 만나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납치, 감금, 폭행, 강간 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 사실 자체가 매우 악질적이고 충격적"이라며 "문제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의 진상이 영원히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의붓딸 20년 성폭행 사건, 고 김창민 감독 폭행 치사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경찰이 초동 수사에 실패하고 검찰의 보완 수사로 진상을 밝힌 사건들이 많이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데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어진다면 사건 핑퐁으로 사건 처리 시한은 무한정 늘어난다"며 "특히 범죄자가 구속된 조기 구속 사건의 경우 짧은 구속 기간으로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범죄자의 구속을 취소한 후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 되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180도 선회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건이 다분히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내 정쟁의 소재로 다뤄지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국회의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적인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최종적인 입법 권한이 있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항의해 보이콧한 상황을 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꼭 참여해달라"며 "민생과 관련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적극 참여해 논의 과정에서 국민적인 우려와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말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