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국토부 'AI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수도권 유일 선정

인천 계양구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1차 실증 시범운영 지자체에 최종 선정됐다/사진=계양구청 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수도권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 인허가 서비스 도입의 전초기지로 낙점됐다.

인천시 계양구는 국토교통부 주관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1차 실증 시범운영 지자체에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복잡한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과 각 지자체별 조례를 AI가 스스로 분석해,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기 전 인허가 가능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국토교통부 사업단은 지난 6월 전국 시범운영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객관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천 계양구를 포함한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 충북 음성군 등 전국에서 총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계양구는 전체 면적의 약 50%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어 수도권 내에서도 토지 관련 규제와 행정 복잡도가 최고 수준인 지역으로 꼽힌다. 구는 이처럼 까다로운 규제 환경 속에서도 그동안 축적해 온 고도화된 복합 민원 처리 노하우와 적극적인 행정 협조 체계가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면 민원인은 구청을 직접 방문해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토지 개발행위 등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안방에서 편리하게 진단받을 수 있다. 더불어 AI의 정밀한 법령 분석을 통해 복합 민원의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전체적인 행정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시범 지자체 현장 검증과 실증 과정을 거친 뒤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 말까지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로 전면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구민들에게 한층 더 편리하고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사업단과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행정 전반에 접목한 디지털 행정 혁신을 가속화해 구민 체감형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