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2년 만에 없앴다…대구 달성군의회 상임위 폐지 논란(종합)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 단독 의결…민주당 보이콧·천막농성 돌입

전국 지방의회 중 상임위 폐지 3번째 사례…전문가 "의회 편의주의"

달성군의회 상임위 폐지 관련 조례안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 달성군의회가 상임위원회 도입 2년 만에 상임위를 폐지했다.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 주도로 폐지안이 의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상임위를 도입했다가 다시 폐지한 것은 전국 지방의회에서 세 번째 사례다.

달성군의회는 8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긴급안건으로 상임위 폐지 관련 안건 3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상임위 폐지와 관련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다. 이들 안건은 의장 직권으로 상정됐다.

당초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과 위원 선출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전날 오후 늦게 상임위 폐지 관련 안건이 접수돼 이날 상임위 구성은 취소됐다.

이날 임시회에는 정원 12명 중 상임위 폐지를 추진한 국민의힘 군의원 7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은영 군의원은 안건 제안 설명에서 "달성군의 개발 수요 확대와 지역 현안의 복합화에 대응해 달성군 의회 위원회 운영 체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원활한 의정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표 후 질의없이 곧바로 의결됐다. 본회의가 진행된 시간은 10분 남짓이다.

이날 달성군의회의 상임위 폐지는 전국 지방의회 중 상임위 폐지 3번째 사례가 된다고 달성군의회 사무국 측은 설명했다.

앞서 상임위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곳은 강화도의회와 태안군의회 2곳으로 각각 2016년과 2017년 상임위를 폐지했다.

상임위 폐지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달성군의원 5명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충분한 논의와 군민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 보이콧과 함께 천막 농성에 들어간다.

달성군의회 상임위 폐지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임위 폐지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상임위 기능을 본회의로 대체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의원 편의주의에 따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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