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하천 불법 시설 정비 정책이 강화되면서, 수십 년간 하천변에서 생계를 이어온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주거 위기에 직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 집행의 당위성 이면에 존재하는 소외 계층의 생존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과제로 떠오른다.
8일 김포시에 따르면, 양촌읍 봉성포천변에서 가설 건축물(컨테이너)을 세우고 수십 년간 낚시객 대상 매점을 운영해 온 60대 A씨 부부가 지난달 30일부로 영업을 중단했다. 이는 국·공유지 내 하천 및 계곡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비 방침에 따른 지자체의 후속 조치였다.
문제는 해당 매점이 부부에게는 생계 수단인 동시에 유일한 거쳐였다는 점이다. 폐점과 동시에 A씨 부부는 당장 갈 곳 없는 주거 난민 신세가 된 것이다. 컨테이너 시설이 철거 대상이 되면서 기초적인 주거권조차 보장받기 어렵게 됐다.
김포시는 뒤늦게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이들을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입주 전까지는 컨테이너 거주를 한시적으로 묵인하며 주거 공백을 막았다.
또, 생계가 막막해진 A씨에게 하천 불법 행위 감시 용역 업체와 취업을 연계했다. 일손이 부족했던 업체 측이 A씨를 채용하면서 그는 불법 시설물 운영자에서 하천 감시원으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시 관계자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생계 위기를 겪는 시민들이 발생하는 것은 행정이 풀어야 할 숙제"라며 "단순한 정비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웃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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