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 이어 CJ 상표권 사용료 현장조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에 이어 CJ그룹의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거래 실태를 잇달아 점검하는 모습이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그룹 지주사를 비롯해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프레시웨이 등 주요 계열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CJ 브랜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사용료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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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CI /CJ 제공

  
  

  이번 조사는 지난달 한화그룹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관련 현장 조사에 이어 이뤄졌다. 당시 공정위는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브랜드 사용료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가 그룹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주회사나 상표권 보유 회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다. 통상 계열사별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지만, 브랜드와 같은 무형자산은 객관적인 가치 산정이 쉽지 않아 사용료 수준과 산정 방식의 적정성이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유상사용 기업집단은 2020년 46곳에서 2024년 72곳으로 증가했다.

  연간 상표권 사용료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LG,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등 7곳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의 거래금액은 총 1조3433억원으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표권 유상거래의 62.4%를 차지했다.

  
  

• 김경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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