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격차 990원 좁혀져···노사 막판 줄다리기

▲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정안을 연달아 내놓으며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노사 간 격차도 99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노사는 5차 수정안으로 1만1500원과 1만440원을 각각 제출했으나, 논의를 거듭한 결과 6차 수정안으로 1만1450원, 1만460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처음으로 1000원 미만으로 좁혀졌다.

노동계는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며, 월간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도 “반도체 대기업은 성장하고 그 주변부는 더 뒤처지는, 특히 하층부에서는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병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은 단순한 임금 조정에 그치는 문제가 아닌 민생경제의 내수 회복 속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노사 양측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인 내수진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고용유지 보조금, 근로장려 정책,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의 보완 대책이 함께 가동되어야 민생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임위는 중위임금, 지불 능력, 일자리 문제,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까지 모든 경제적 책임을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최소한 다음 달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숨구멍을 열어달라는 절박한 외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상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소비를 통해 골목 안 자영업자분들의 주머니로 다시 흘러갈 것”이라며 “남은 시간만큼은 진짜 현실을 반영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에게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79.7% 인상됐고,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2.9%보다 약 3.5배 빠르게 올랐다”며 “우리 현장은 소비자물가 1.9%일 때, 최저임금 29.1%가 인상되면서 물가 상승률보다 27%p(포인트) 더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2018년, 2019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쟁 심화와 경기 부진 등으로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그 부담까지 떠안고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된다면 결국 폐업과 고용조정이라는 선택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5년 이상 버티다 문을 닫는 사업자는 31만7000명으로 20년간 역대 최다”라며 “5년 이상 버틴 음식점 4만1000여곳과 2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음식점 2만797곳이 문을 닫았는데, 이도 역대 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인건비가 늘어나고 못 버티는 기업들이 폐업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며 “노동시장의 임금 체계의 왜곡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 약화,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근로 확대, 그리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서 우리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