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자본시장법 개정 즉시 시행
기업 전방위 지원책 가동

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포인트경제] 정부와 여당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시기와 대상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앞당기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8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공식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오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이어 2029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대상이 넓어지며, 초기 공시 상황을 평가해 2030년에는 2조원 이상 기업까지 추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자산 30조원 이상부터 시작하려던 기존 초안에 비해 의무화 범위가 전향적으로 확대된 수치다. 공시 채널 역시 거래소 자율공시를 거치지 않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는 법정공시 형태로 즉시 시행된다.

초기 3년 처벌 면제 및 단계적 제3자 인증 도입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과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도입 초기 3년 동안은 고의적인 그린워싱을 제외한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과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한다.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미래 예측이나 제3자 수집 정보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를 적용한다. 공시의 신뢰성을 담보할 독립 기관의 제3자 인증은 국내외 실무 축적 기간을 감안해 의무화 시행 2년 뒤인 2030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까다로운 가치사슬 전반의 Scope3 공시는 대상별로 3년씩 유예 기간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형 플랫폼 개발 등 전방위 이행 지원

정부는 기업들이 공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부처 합동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회계기준원은 올해 주요 업종별 대표 기업들과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모범 사례를 도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가의 해외 분석 도구를 대체할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을 2028년까지 개발해 무상 공개하고, 주요 수출 15개 업종의 Scope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과 전과정목록데이터 100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다수의 공시 기업에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는 '산업공급망 ESG플랫폼'을 추진하고,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연계로 공시 정보 활용 극대화

공시된 정보가 자본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및 기업과의 대화 전반에 ESG 공시 정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 외에 일반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시 기관들이 수탁자 책임 정책에 ESG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방향성이 명확해진 만큼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신속한 입법 조치와 함께 실무 워킹그룹을 통해 세부 법령 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